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8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법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해설

부진정부작위범이 작위와 같게 평가되려면 행위자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할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가치로 평가되려면 결과를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곧 보증인지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 판례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이나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 작위의무를 인정한다.
임의적 감경: 우리 형법에는 부작위범을 감경하는 규정이 없다.
부작위 방조: 판례는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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