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태풍 속에서 선원 안전을 위해 닻줄을 풀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준 경우 긴급피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박을 미리 이동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더라도,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철회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행위 당시 명의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었더라도 객관적 사정상 명의자가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층 사람이 잠근 상수도관 밸브를 열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