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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1년 1회차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교사자가 이미 교사한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甲이 乙에게 乙의 어머니 물건을 훔치도록 교사한 경우 정범인 乙이 처벌되지 아니하더라도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자기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설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형법 제31조 제2항), 살인을 교사한 甲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살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므로 甲은 살인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피교사자가 이미 같은 범죄의 결의를 가진 경우: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옳다.
乙에게 어머니 물건을 훔치게 교사한 경우: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신분관계 없는 공범 甲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절도교사로 처벌된다 — 옳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특수교사: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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