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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1년 1회차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의 문제이므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처벌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설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이 옳다.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므로,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착오에서도 고의가 조각된다.

사회집단에 따른 평가 부정: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법률의 부지 포함: 판례는 제16조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을 때 형 감경: 제1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감경 규정은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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