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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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행정상의 단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벌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손괴한 행위는 임박한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4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의 성립요건 중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는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공고문을 손괴한 행위는 임박한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손괴행위가 임박한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동기·목적의 정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실행 착수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행정형벌법규라도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의사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누범의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그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되고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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