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
피교사자의 범행이 교사와 무관한 새로운 결의에 따른 것이면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는 죄책은 별론으로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방조했더라도 정범이 이후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