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정해 청구 대상 밖의 사항에 대한 재결을 금지하므로, 직권으로 재결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공고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옳음).
의무이행심판 인용: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옳음).
재심판청구 금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