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에 대한 대집행 계고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토지·가옥의 인도 의무: 점유자의 신체를 통한 점유 이전이 필요해 대체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옳음).
상당한 이행기간 없이 한 계고: 판례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고에 터잡은 대집행을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옳음).
반복된 계고: 1차 계고만 처분이고 2차·3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