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ㄱ. 행정심판과의 관계
ㄴ. 제소기간
ㄷ. 집행정지
ㄹ. 사정판결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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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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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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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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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ㄱ, ㄴ, ㅁ(행정심판과의 관계·제소기간·간접강제)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규정 중 재판관할,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등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한다. 반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부작위에는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없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 사정판결: 위법한 처분을 공익상 취소하지 않는 제도로, 처분이 없는 부작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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