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은 항고소송과 구별되는 별도의 소송 유형으로 둔다.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닌 별개의 소송 유형이다.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역시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예방적 금지소송: 학설상 논의될 뿐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허용하지 않는 무명항고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