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토지의 명도도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인정되는데, 토지·건물의 명도(인도)는 점유자 본인이 점유를 풀어야 하는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건축물 철거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대상이 된다).
금지규정과 작위의무명령권: 판례는 부작위의무를 정한 금지규정에서 그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계고의 처분성: 계고는 대집행의 요건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대집행 완료 후 구제: 대집행이 끝나 취소소송의 소익이 없더라도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