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 재결을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재결취소소송(「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의 예외)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