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대집행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계고처분을 대집행의 첫 단계로 보아, 대집행 요건이 계고 시점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집행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부작위의무 위반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대집행할 수 없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그 실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