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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이 A시에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그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한 피부질환 과 호흡기질환이 발생하였다. 환경운동실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甲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물질과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발생한 질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권한이 있는 A시장에게 甲의 공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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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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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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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 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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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 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배상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작위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작위의무 위반에 더해, 공무원이 그 결과를 예견하여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법령에 명시적 작위의무가 없어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면 위험 배제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나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 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국가배상소송에서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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