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원이 부작위가 위법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법원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위법 확인에 그치고, 직접 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무이행재결 불이행 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청구서는 위원회뿐 아니라 피청구인 행정청에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소송 소장은 법원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내 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있고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행정심판법이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도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