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상 송달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은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쟁송절차이므로 소송 절차의 송달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심판 유형이다.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