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공사중지·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려행위를 다투게 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