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서훈…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 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ㄷ.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 ㄹ.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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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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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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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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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님)과 ㄴ(유족은 서훈 관련 처분의 상대방이 아님)이다. 판례는 서훈취소를 사법심사가 가능한 처분으로 보며, 그 처분청은 대통령이다.
서훈은 일신전속적이므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은 망인이고, 국가보훈처장의 유족에 대한 통보는 대통령의 처분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는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또한 서훈추천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로도 보지 않는다.
- ㄱ은 옳다. 서훈취소는 국가원수로서 하는 행위이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아니다.
- ㄴ은 옳다.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상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ㄷ은 틀리다. 서훈취소처분의 피고적격은 처분을 한 대통령에게 있다.
- ㄹ은 틀리다. 서훈추천 신청에 대한 거부는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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