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에 노령화 지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공동체 의식과 생활권의 일치, 행정의 능률성, 자주적 재원조달 능력,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이 거론된다. 노령화 지수는 인구 구조를 보여 주는 지표일 뿐 구역 설정의 일반 기준은 아니다.
재원조달 능력: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중요한 기준이다.
주민 편의성: 주민이 행정기관에 쉽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와 생활권: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일상 생활권이 구역과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