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은 행정부 내부 기관이 법적 권한에 근거해 행하는 내부·공식적 통제이므로, 이를 내부·비공식적 통제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행정통제는 통제 주체가 행정부 안에 있는지(내부/외부)와 법·제도에 근거한 것인지(공식/비공식)에 따라 나눈다. 비공식적 통제는 행정윤리, 공무원 집단의 규범, 비공식 조직 등 제도화되지 않은 통제를 말한다.
국회의 국정감사: 입법부가 헌법·법률에 근거해 행하는 외부·공식적 통제이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행정부 밖의 주체가 법적 통제 권한 없이 행하는 외부·비공식적 통제이다.
감사원의 정기 감사: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법률상 권한에 따라 감사하므로 내부·공식적 통제이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부를 지향하므로 일방향 정보 제공은 그 특성과 거리가 멀다.
u-정부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양방향·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은 초기 전자정부 단계의 특징에 가깝다.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상시성은 u-정부의 핵심 특성이다.
맞춤 정보 제공: 개인의 상황과 위치에 맞춘 개인화 서비스를 지향한다.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수요자 중심, 실시간 서비스, 정보 접근의 형평을 함께 추구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평생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오히려 연령 제한을 두는 것과 친화적이며, 연령 상한제 폐지가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 신분 보장, 계급제를 바탕으로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삼게 한다. 연령 상한을 없애는 것은 기회균등 측면에서 논의될 수는 있으나 직업공무원제의 성립 조건은 아니다.
대표관료제: 관료가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적극적 대표)에 기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엽관주의: 집권 정당의 정책 노선에 충실한 사람을 임용해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폐쇄형 인사제도: 외부 충원이 하위직에 한정되므로 내부승진 기회가 개방형보다 많다.

다국적 기업 같은 주요 산업조직이 국가와 긴밀한 동맹을 맺고 경제·산업정책을 함께 만든다고 보는 이론은 신조합주의 이론이다.
신조합주의는 국가가 자율적·주도적 위치에서 소수의 핵심 산업 부문과 협력 관계를 맺어 정책을 형성한다고 본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같은 거대 경제 조직과 국가의 동맹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이익과 연결해 설명하는 계급론적 관점으로, 산업조직과 국가의 정책 동맹을 중심 개념으로 삼지 않는다.
엘리트 이론: 소수 지배 엘리트가 정책을 좌우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산업조직과 국가의 협력적 정책 형성을 특정하지 않는다.
공공선택 이론: 이기적·합리적 개인을 전제로 경제학적 방법을 정치·행정에 적용하는 이론이다.

모든 사회문제가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의 관심과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수많은 사회문제 가운데 일부만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가 된다. 무의사결정론이 보여 주듯 기득권에 불리한 문제는 의제화 단계에서 억압되기도 한다.
정책의 편파성: 정책은 특정 집단에는 이익을, 다른 집단에는 손해를 배분하는 성격을 갖는다.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 정책수단을 실행하면 정책목표가 달성된다는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안 선택 기준 간 갈등: 효과성·능률성·형평성 등 기준은 서로 상충할 수 있다.

제시문은 기득권에 불리한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억압되는 현상을 설명한 무의사결정론의 관점이므로, 실제 정책과정이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엘리트가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도전하는 문제를 의제설정 단계에서 억압·방치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은 현상 유지에 유리한 쪽으로 형성되기 쉽다.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는 다원론의 관점이다.
이기적 행위자를 전제로 경제학적 모형 적용: 공공선택론의 관점이다.
정부가 시장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 결정·집행: 거버넌스(뉴거버넌스)론의 관점이다.

조직과정모형(Model Ⅱ)은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이 각자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결정하므로 정책결정의 일관성은 약하다.
앨리슨 모형에서 정책결정의 일관성은 합리모형(Model Ⅰ)이 가장 강하고, 조직과정모형(Model Ⅱ)은 약하며, 관료정치모형(Model Ⅲ)은 매우 약하다. 조직과정모형은 하위조직들의 SOP와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한 결과로 정책을 설명한다.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 조직과정모형이 보는 정부의 모습으로 옳다.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 각 하위조직이 반독립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 추출: 조직과정모형의 핵심 설명으로 옳다.

모든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제거해야 한다고 본 것은 고전적(전통적) 관점이며, 행태론적 입장은 갈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수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갈등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전적 관점(갈등은 역기능이므로 제거), 행태론적 관점(갈등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므로 수용), 현대적 상호작용 관점(적정 수준의 갈등은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구분한다.
양립할 수 없는 목표 추구: 둘 이상의 목표가 양립할 수 없을 때 선택의 곤란으로 갈등이 생긴다.
고전적 조직이론: 갈등을 관리 실패에서 오는 비정상적 현상으로 보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현대적 접근방식: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 조직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요인으로 본다.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법령으로 시·군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의 자치권이 시·군과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자치구를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구로 한정하고, 그 자치권의 범위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자치구는 일부 사무와 세목이 특별시·광역시에 귀속되어 시·군보다 자치권이 좁다.
특별시·광역시·도: 모두 광역자치단체로서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다.
군: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허즈버그 이론에서 위생요인은 불만을 줄일 뿐 만족과 동기를 높이지는 못하므로, 위생요인을 제거·개선해 주는 관리의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
허즈버그의 2요인론에 따르면 보수·근무조건·감독 같은 위생요인을 해소하면 불만이 없어지는 데 그치고, 성취감·인정·책임 같은 동기요인이 충족되어야 만족과 동기부여가 일어난다.
매슬로우: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를 일깨우는 것은 강한 동기부여 방식이다.
맥그리거의 Y이론: 인간을 자율적·자기통제적 존재로 보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를 높인다.
앨더퍼: 능력개발과 창의적 성취를 북돋우는 것은 성장욕구를 충족시켜 동기를 높인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에 노령화 지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공동체 의식과 생활권의 일치, 행정의 능률성, 자주적 재원조달 능력,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이 거론된다. 노령화 지수는 인구 구조를 보여 주는 지표일 뿐 구역 설정의 일반 기준은 아니다.
재원조달 능력: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중요한 기준이다.
주민 편의성: 주민이 행정기관에 쉽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와 생활권: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일상 생활권이 구역과 일치해야 한다.

공무원 단체는 오히려 상하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통로로 평가되므로, 공직 내 의사소통 약화는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가 아니다.
공무원 단체활동 허용론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 사기 앙양, 관리층과의 의사소통 개선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제한론은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근거로 든다.
실적주의 원칙 침해 우려: 단체가 연공 서열이나 조합원 보호를 요구하면 실적 기준 인사가 흔들릴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단체가 정치 활동과 결합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손상될 수 있다.
복지 요구 확대의 국민 부담: 보수 인상 등의 요구는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PPBS는 최고관리층이 장기 목표와 사업을 결정하는 하향식·집권적 예산제도이므로, PPBS가 상향식 접근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품목별 예산은 각 부서의 요구를 위에서 조정하는 상향적 성격이 강한 반면, PPBS는 기획(Planning)을 중심으로 최고결정자가 목표와 프로그램을 정하고 예산을 연계한다. 따라서 PPBS는 집권화를 강화한다.
정책별 예산 배분: 부서별이 아니라 목표·프로그램(정책) 단위로 예산을 배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집권화 강화: 최고관리층 중심의 결정 구조이므로 옳다.
계량적 기법 사용: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 분석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용료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서비스에 가격이 매겨지므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과다 소비되기 쉬운데, 이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수요가 합리화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누진세보다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요금을 내므로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형평성 효과는 누진세보다 작다.
일반 세금보다 조세저항이 강하다: 이용한 사람만 대가를 내므로 일반 세금보다 조세저항이 약하다.
비용편익분석 곤란으로 효율성 저하: 가격 신호가 생겨 수요와 편익을 파악하기 쉬워지므로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식 수요중시 거시경제정책을 비판하고 공급측면 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해 공급측면 정책에 반대한다는 설명은 연관성이 적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은 정부, 시장 원리, 규제 완화를 추구하며, 그 행정 관리 수단이 신공공관리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작은 정부 추구: 정부를 문제 유발자로 보고 시장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인식이다.
민간 경영기법과 경쟁 원리 도입: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신공공관리적 관리수단이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수단이다.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와 팀 단위의 품질 개선을 위한 관리 철학이므로, 개인의 성과평가 도구로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TQM은 고객 만족을 목표로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지속적 개선을 강조하며,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기는 개인별 성과평가에는 오히려 비판적이다.
개인 성과 향상 방법 모색: 성과평가 결과는 개인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평가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를 높여 성과평가 성공에 중요하다.
조직목표의 본질: 무엇을 성과로 볼지는 조직목표에서 도출되므로 성과평가제도 운영과 직접 관련된다.

시험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옳은 것은 ㄱ과 ㄴ으로, 65세 지급개시와 평균기준소득월액 기초 산정이 맞는 설명이다.
2009년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후 신규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급여 산정 기초를 퇴직 전 일정 기간의 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었다.
ㄱ(옳음): 2012년에 신규임용되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10년 이후 임용자이므로 퇴직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
ㄴ(옳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ㄷ(옳지 않음): 당시 법은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넘으면 기여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였다.
ㄹ(옳지 않음): 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을 쓰던 방식은 개정으로 폐지되고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바뀌었다.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주민복지 사업과 ㄹ 공원묘지 사업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유료도로 등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으로 열거한다. 주민복지사업이나 공원묘지사업은 이 당연적용사업 목록에 없으므로 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ㄱ 수도 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당연적용사업이다.
ㄷ 공업용수도 사업: 당연적용사업이다.
ㅁ 주택 사업: 당연적용사업이다.
ㅂ 토지개발 사업: 당연적용사업이다.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용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융통인 이용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행정과목인 세항·목 사이의 융통인 전용은 행정부 내부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전용은 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로, 재정 민주주의 확보 장치로 보기 어렵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재정 민주주의의 기본 의미를 나타낸다.
납세자 소송제도: 시민이 재정지출의 부정과 낭비를 감시·시정하게 하는 제도로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반영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므로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는 경제적(물적) 자본의 증대일 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 자본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사회 자본은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 축적되어 협력을 쉽게 하는 무형의 자산이다.
관계 유지와 대화·토론을 통한 상호 도움: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성으로 사회 자본에 해당한다.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 믿음: 구성원 간 신뢰로 사회 자본의 핵심 요소이다.
도덕적·윤리적 규범의 공유: 공유된 규범으로 사회 자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