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스포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장애인의 스포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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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체육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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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 장애차별이란 장애로 인해 스포츠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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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스포츠권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의 충족 이후가 아니라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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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스포츠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는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해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체육 참여권에 관한 규정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①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스포츠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 즉 장애차별의 정의, 장애인의 스포츠권을 기본권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점, 제한·배제·분리·거부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장애인 스포츠권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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