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설명하는 롤스(J. Rawls)의 '정의의 원칙… |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롤스(J. Rawls)의 '정의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역의 사설 스포츠 센터 무료 이용권, 건강운동 강좌 수강이 가능한 스포츠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여 누구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다.
1
기회균등의 원칙
2
원초적 원칙
3
차등의 원칙
4
자유의 원칙
해설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 바우처를 제공해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스포츠를 누리게 하는 정책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해당한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 근거가 된다.
- 기회균등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의 평등 자체를 규정하는 원칙으로 이 사례의 초점과는 다르다.
- 자유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를 규정하는 원칙으로 이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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