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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스포츠기본법(시행 2022.6.16.)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정책에 관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스포츠 대회 참가 목적을 국위선양에 두어 지원할 것

해설

스포츠기본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정책 기본원칙에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 지원을 고려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동법은 스포츠 활동 참여와 교육 기회의 확대, 스포츠 가치 존중과 역동성 제고, 스포츠 활동의 사회적 확산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할 뿐, 대회 성적이나 국위선양을 정책 목적으로 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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