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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 중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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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용철도”라 함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3
“전용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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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이라 함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해설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이는 철도사업법이 정한 그대로의 정의이며, 영업 목적 여부에 따라 전용철도와 구분되는 기준이 된다.
나머지 정의는 근거 법률이나 표현이 어긋나 있다. 철도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은 철도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전용철도 등록에 관한 사항도 철도안전법이 아니라 철도사업법에서 규정한다. 또 철도차량은 '본선'이 아니라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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