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다… | [가스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1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값을 ㉠, ㉡, ㉢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저장능력 ( ㉠ ) 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 대상이다.
• 저장능력 ( ㉡ ) ㎥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 대상이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는 사용개시 ( ㉢ )일 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250, 50, 7
2
250, 100, 15
3
500, 50, 7
4
500, 100, 15
해설
액화가스는 500 kg 이상, 압축가스는 50 ㎥ 이상이며 사용신고서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한다.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가 저장능력 기준을, 같은 조 제2항이 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다.
- 250 kg은 개정 전에 쓰이던 액화가스 기준으로, 현행 조문의 값이 아니다.
- 100 ㎥는 사용신고 대상 기준이 아니라 사용신고시설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압축가스 저장능력(100 ㎥ 초과) 기준이다.
원형은 액화가스 저장능력 하나만 물었으나, 이 문항은 현행 제46조의 압축가스 기준과 제출 기한까지 함께 맞아야 정답이 되도록 근거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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