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원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원은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안전원의 회원으로 관리할 수 없다.
4
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안전원의 업무에는 소방기술·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국제협력과 함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은 안전원의 업무가 아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은 안전원 회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 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41조제4호, 제42조제2호, 제56조제2항제6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