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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안전원은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이다.
㉡ 안전원의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안전원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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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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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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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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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옳은 설명은 ㉠, ㉡, ㉢이다.
- ㉠ 안전원은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법인으로 한다.
- ㉡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이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 ㉢ 교육·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국제협력과 함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 ㉣ 안전원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감독한다.
- ㉤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4호, 제44조의2, 제48조제1항, 제56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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