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1층 이상 1급도 연면적 1만5천㎡ 이상이면 대행 제외
2
2급·3급 대상물은 관리업자에게 업무 일부 대행 가능
3
소방계획서 작성·자위소방대 운영도 대행 가능
4
대행 시에도 관리자가 감독하고 나머지는 직접 수행
해설
소방계획서 작성·시행과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도 대행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한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 등의 관리 두 가지뿐이다.
대행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지상층 층수 11층 이상인 1급(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아파트는 제외)·2급·3급으로 한정되고, 대행을 맡긴 경우에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업무를 감독하며 나머지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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