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6 실전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1회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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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도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 대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면 그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맡길 수 있다.
3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과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이를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다.
4
업무를 맡긴 뒤에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가 하는 대행업무를 감독하고, 대행하지 않는 나머지 업무는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
해설
소방계획서 작성·시행과 자위소방대 구성·운영·교육도 대행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한 업무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 등의 관리 두 가지뿐이다.
대행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지상층 층수 11층 이상인 1급(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아파트는 제외)·2급·3급으로 한정되고, 대행을 맡긴 경우에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업무를 감독하며 나머지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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