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주체·내용·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 |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방관서장이 조치를 명할 때에는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조치명령 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명할 수 있는 조치는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며 신축이나 재축을 명할 수는 없다.
명령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뜻하는 소방관서장이다.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5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