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게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 | 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1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게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14일 안에 선임신고를 하고 현황표를 게시해야 한다.
3
현황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4
현황표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와 근무 위치를 적는다.
해설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선임 후 14일 안에 선임신고를 하고 현황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것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내용이다.
- 현황표 기재사항은 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네 가지이며, 게시는 시행규칙 별표2의 서식에 따른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5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