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게시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 |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황표를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 후 14일 안에 선임신고를 하고 현황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것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내용이다.
현황표 기재사항은 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연락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네 가지이며, 게시는 시행규칙 별표2의 서식에 따른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5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