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책임을 진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관할 보건소장은 학교 밖 보건정책·지역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의무자가 아니다
학부모회 회장이나 교육청 소속 의사도 건강검사 실시의 법적 책임자가 아니다
근거 「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