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마다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
국민의료비 억제 대책은 본인부담 조정, 급여 범위 관리, 공급 측 총량 관리, 심사 강화처럼 불필요한 이용과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인부담금 인상, 급여 범위 검토, 고가장비·병상 관리, 진료비 심사 강화는 모두 실제로 쓰이는 억제 대책이다
행위별수가제 확대는 이러한 억제 방향과 반대로 진료량 증가를 유인하므로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간호조무사 교육 표준교재 보건간호학개요 보건행정 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