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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7회차 (105문항)

다음 중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매월 직접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 주기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별도의 계획 없이 요청이 있을 때만 비정기로 시행한다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교육사업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단위 구강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라 지역 단위 사업을 직접 매월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것은 학생 대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재정과 급여를 관리하는 기관이라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아니며, 계획 없이 비정기로 시행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근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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