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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진료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군별 정액 지급으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촉진된다
2
인두당 정액만 지급되어 과소진료를 유발하기 쉽다
3
어느 기관을 이용해도 정액이라 환자 유치 경쟁이 없다
4
의료기관 수입이 진료와 무관하게 늘 고정된다
5
진료 행위가 많을수록 수입이 늘어 과잉진료 위험이 있다
해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지급하므로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 과잉진료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검사와 처치를 늘릴수록 수입이 증가하므로 필요 이상의 진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이 제도의 대표적인 단점이다.
- 인두제처럼 등록 인원당 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은 오히려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어 행위별수가제와는 반대 성격이다
- 포괄수가제(질병군별 정액제)는 정해진 금액만 지급되어 새로운 진료 행위를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행위별수가제와 다르다
근거 간호조무사 교육 표준교재 보건간호학개요 보건행정 단원(진료비 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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