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3회 상세 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와 등급판정 지원,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 제도 운영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공단이 요양보호사 개인의 월급을 근무 기관 대신 직접 산정해 지급한다는 것은 공단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서술이다.
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담당 업무를 부정한 것이다.
보험료 부과·징수가 공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도 실제 담당 업무를 부정한 것이다.
등급판정을 신청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공단은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승인한다는 것도 등급판정 절차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