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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등급은 1등급뿐이며 세부 구분이 없다.

2

신청인이 희망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판정한다.

4

방문조사 없이 신청서만으로 결정한다.

5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최종 판정된다.

등급판정은 방문조사 없이 신청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등급은 심신 상태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신청인이 희망하는 등급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실제 등급 체계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1등급뿐이라는 설명과는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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