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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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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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차량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한 후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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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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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목격하는 사람이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출동차량 등의 변경신고는 운행하기 전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도색·표지를 정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며, 시정명령 이행보고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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