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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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각각 안전대책기구 운영, 조직 직제,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규율하는 별개의 법령으로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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