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3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각각 안전대책기구 운영, 조직 직제,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규율하는 별개의 법령으로 목적이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