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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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업무개시의 신고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가능성 유무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 여부

임원중 경비업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해설

'비밀취급인가 가능성 유무'는 경비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 가능성,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 유무,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비밀취급인가는 이러한 허가 검토사항 목록에 속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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