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 조력권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조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 경찰 출석 요구시 임의출석한 당사자에게 특정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맞는 것은 3개다.
임의동행은 강제처분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단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흉기 소지 여부 조사만 명문으로 두고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는 규정하지 않으며, 임의출석한 사람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 할 때에도 역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한 사람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의무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설명만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