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징계벌과 형벌은 이중적 처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병과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이 해임이 된 경우 5년 후에 다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을 말하고,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은 임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총경의 강등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정의 해임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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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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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세 개이다. 징계위원회 관할 두 항목과 총경 강등 항목이 옳다.
징계벌과 형벌은 목적·근거가 달라 병과할 수 있다. 틀리다.
징계로 해임된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임용될 수 없다. 틀리다.
정직도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틀리다.
임용에는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뿐 아니라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도 포함된다. 틀리다.
경무관 이상의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옳다.
총경·경정의 강등과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옳다.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경정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