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2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3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해설
음주단속 중 동료 경찰관을 이유 없이 봐준 행위는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원칙 중 공정한 접근(정실이나 편들기 없는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사례로 분류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공공의 신뢰 위반으로 서술해 틀렸다. 탈주범 단독 검거 시도가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는 설명, 적법절차 준수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는 설명, 사회계약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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