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없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없음

1개

2개

3개

옳은 것은 세 개이다. 고소 관련 첫 항목만 틀리고 나머지 셋은 옳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고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가정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은 포함되지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옳다.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며,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옳다.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