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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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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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찰화
3
사무통합
4
경찰국가
해설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넘기는 현상은 비경찰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업·건축·보건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의 손에서 떼어 각 주무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옮긴 것을 가리키며, 경찰의 임무를 보안경찰 중심으로 좁히는 방향의 변화다.
나머지 개념과는 이렇게 구분한다.
- 비범죄화는 종래 범죄로 처벌하던 행위를 범죄 목록에서 빼는 것으로, 대상이 사무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다.
- 사무통합은 흩어진 사무를 한 기관으로 모으는 것이어서 이관과 방향이 반대다.
- 경찰국가는 국가작용 전반을 경찰권으로 처리하던 절대주의 시대의 국가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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