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살인
- ㉡ 폭행
- ㉢ 중상해
- ㉣ 영아유기
- ㉤ 특수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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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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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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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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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살인을 뺀 폭행·중상해·영아유기·특수공갈 4개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벌어진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을 죄명별로 열거한다. 중상해는 상해와 폭행의 죄에, 영아유기는 유기와 학대의 죄에, 특수공갈은 사기와 공갈의 죄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반면 살인은 이 목록에 없다. 생명을 빼앗는 중대범죄여서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일반 형사절차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특수상해·특수공갈처럼 형법에 신설된 죄명이 이 법의 가정폭력범죄 목록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열거된 죄명인지 여부가 곧 답이 되는 유형이다. 목록 자체를 통째로 익혀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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