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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3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4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해설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허가는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며, 무허가 행위라도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판례는 허가 여부의 결정기준을 신청 당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고 본다.
- 법령에 의해 부과된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면제의 정의이며, 허가는 부작위의무(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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