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면, 명시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인 사전 모의를 요하지 않고 암묵적 의사연락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가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직접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는 협력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