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1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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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법무사법」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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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작위에 의하여는 성립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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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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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해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각자에게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므로, 공동정범 역시 그 의무의 공통성을 전제로 인정된다.
-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히지 않은 채 행세를 계속한 경우는 작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위반죄로 평가된다.
- 방조행위는 성질상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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