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불법…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불법체포죄·사인위조죄·도주죄 세 개다.
불법체포·감금죄는 형법 제124조 제2항이, 사인등위조죄는 제240조가, 도주죄는 제149조가 각각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나머지 셋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직무유기죄는 부작위 형태의 범죄로 미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규정되어 미수 처벌규정이 없다.
진화방해죄는 방화와 실화의 죄 중 미수범 처벌 대상을 열거한 규정에서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