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甲(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甲을 항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甲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각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한 경우 그 구체적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채권최고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문언 해석상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며 다가간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업무상배임죄의 소극적 손해는 재산 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그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