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4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해설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실태조사카드 중 교사 명의 부분은 교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결재권 없는 기안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만든 것이어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명의인의 승낙 없이 문서를 변조한 이상 그 결과가 명의인에게 유리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에 첨부·간인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다른 신고서를 붙여 제출한 행위는 기존 공문서 자체를 고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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